한·미의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미의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고위 관리는 이 선언이 그들의 정의상 핵 공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드 케이건(Ed Kagan)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이사는 워싱턴 주재 국무부 한국 특파원들과 브리핑에서 선언문에 포함된 조치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 이에 대해 케이건 국장은 “실제로 이 선언을 핵 공유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미 간에 폭넓은 이해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케이건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더 많이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민감한 논의를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미국 측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 공유로 해명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니얼 크라이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은 국빈 방문의 핵심 메시지는 한미 화합이며 핵 공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